근대 이전 영국법 관련 몇가지 이야기들.

이번 영국사 수업에서는 Common Law Writs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들을 탐구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.

교수님이 다름아닌 Legal History(법제사:法制史) 전공 교수님이라서,
'역사의 흐름' 또는 '사건/인물'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치고, 대신
[당시의 여러가지 판례들이나 법 제정 과정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유추한다]는 것을 기본 골자로.


아무튼.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수업 노트 필기 내용 몇가지 끄집어내고 자료 보충해서 잡담 몇가지.


1.
영국에는 "해사법정" 이라는게 있습니다. Court of Admiralty.
이게 뭐 해군 내 벌어진 사건사고나 인사이동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곳일 것 같죠?

물론 그런 일도 처리하지만, 주된 일은 해운법 관련 민사소송 처리.
'군대'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민간업무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군요.

특히 17세기 중반 (1650년대)에 그 업무량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.
민간선박의 선주-선장간의 충돌, 출자자와 선주간의 소송, 선원들 임금 미지급 문제,
선박 충돌 사고 해결 등등등.


2.
그런데 이 해군성 법정에서 처리한 해운관련 법안들 중에 웃기는게 있습니다.
선박이 해안에 좌초했을 시 그 선박의 화물 처리 문제 입니다만...

처음에는 '좌초한 배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경우, 선재 화물과 재화는 모두
원 선주 또는 선원들에게 돌아간다'는 법안이었던 모양입니다.
'생명체'라는게 선원은 물론이고 뭐 닭이라던지 돼지라던지 이런 것도 가능했던 모양입니다.

그런데 이게... '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을 경우' 면?
그럴 땐 발견자 또는 해당 해안의 토지소유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된답니다.
...문제 있죠. 발견자가 좌초선박 안에 있는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고 입씻으면?

그래서 나중에 법안을 바꾸는데, 이제
'무조건 선박의 원 선주에게 절반, 발견자 또는 생존자의 구조자에게 절반.'으로 바뀝니다.

헌데,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어서 '발견자'라는게 모호해서
좌초된 선박을 구조한 지나가던 배의 선장과 선원들 모두에게 상금이 지급되게 되다보니
또 여러가지 부담이 크겠죠?

그래서 판사들이 판결원칙을 바꿔서 '생존자들을 직접적으로 구조하는데 참가한 선원들만'
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배 선장이나 손 놓고 있던 다른 선원들은
제외되는거죠.


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라..... 끝이 나지 않으니 이 얘긴 여기까지.




3.
'마그나 카르타' 도래의 1215년 이전에는 '중죄Felony'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 그 유명한
'물의 심판'이란 것을 했는데. 피의자를 물에 던져넣어서 뜨면 유죄, 가라앉으면 무죄.

ㄱ-

'마녀사냥'에만 이런걸 한게 아니란 말입니다.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일이란 거죠.

그런데 1215년 이후 무려 교회측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.
'그건 하느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일이야! 좀 더 정의롭게 법집행을 하도록!'

그래서 그런 야만적 방법은 없어지고, 대신 배심원에 의한 심판 제도가 생겨났습니다.
그런데 이 원시적 배심원 제도라는게, 요즘과는 달라서 피의자의 이웃 사람들로 구성됩니다.

문제는.

피의자가 재판 후 유죄로 확정되면 피의자의 토지가... 그 이웃들에게 분배된다는 겁니다.
그래서 피의자들은 어떻게 했느냐? 입 꾹 다물고 묵비권 행사. 그리고 배심 재판 거부.

왜냐고요? 그렇게라도 하면 자긴 죽더라도 하다못해 자식들에게라도 땅을 물려줄 수 있거든요.

ㄷㄷㄷ



4.
배심 재판 제도로 또 이것저것.
중세 영국 -13세기-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기소도 Jury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.
그런데 그 기소를 하는 이웃들이 '그냥 피의자가 평소 미워서' 합심해 모함하는 거면 어떡합니까?

그런 의혹이 제기되자 새로운 법이 생겨났는데, 피의자가 '저 배심원단은 나에 대한 개인적 원한으로
불공정하게, 감정적으로 날 기소했다!'고 선언하면, 또 그 사실을 판별할 새로운 배심원단이 구성되게
되었습니다.

이게 "DE ODIO ET ATIA"라는 법안인데, '배심원단의 중립성을 판별하기 위한 배심원단'이 이렇게
만들어지다보니까...

결과는?

그 "새로운 배심원단" 즉, 피의자와 무관계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점차 이 '배심' 제도의
기본을 구성하게 되면서, 오늘날의 모습으로 서서히 발전해나갔다는 거죠.

기소는 일반인들의 손을 떠나 검사에게 가게 되고.


재밌죠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