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89. 인권선언 - Déclaration des droits de l'homme et du citoyen



천부적 인권이란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프랑스 인권선언은
프랑스 혁명 정신 그 자체의 표현이자 완성이다.

오늘은 바스띠유 데이. (7월 14일)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기념하여 전문을 한글로 번역해 본다.
번역은 영문판을 가지고 했기에, 불어 원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.



제 1 조:

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다. 사회적 계급차는 공익을 위할 경우에만 존립한다.

제 2 조:

모든 정치적 단체들의 목표는 천부적이고 불가분한 인간의 권리들의 수호가 되어야 한다.
이 권리들은 자유, 재산과 안전에 대한 권리, 그리고 억압에 대해 저항할 자유다.

제 3 조:

모든 정부의 원칙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된다.
어떠한 기구나 개인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 4 조:

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천부적 인권을 행사함에 있어
개인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마찬가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.
이 제한은 오로지 헌법에 의해 결정된다.

제 5 조:

법은 사회 전체에 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들만 제제할 수 있다.
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제제되어선 안되며,
그 누구도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행동을 강제받을 수 없다.

제 6 조:

법은 민중 의사의 표현이다. 모든 시민들은 개인적으로,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모든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, 마찬가지로 능력만 있다면 모든 직함과 공직과 직업을 가질 자유가 있어,
오로지 재능과 미덕에 의해서만 차별받을 수 있다.

제 7 조:

그 어떤 이도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기소, 체포, 구금 되어선 안된다.
불법적으로 이를 청원하거나, 명령하거나, 수행하거나, 수행되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은 처벌받을 것이다.
그러나 합법적인 경우, 소환되거나 체포된 이는 이를 저항없이 따를 의무가 있다.

제 8 조:

법은 엄격하게, 확고하게 필요가 있을 때만 시민을 처벌할 것이며,
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오로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다.

제 9 조:

모든 이들은 유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,
체포가 꼭 필요할 경우, 그를 구금하는데 있어 어떠한 가혹행위도 있어서는 안되며
이는 법으로 제제받을 것이다.

제 10 조:

법에 의해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될 만큼의 수준이 아닌 한,
그 어떤 이도 개인적 의견, 특히 종교적 견해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.

제 11 조:

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다.
모든 시민들은 자유롭게 말하고, 쓰고, 출판할 권리가 있다.
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남용한다고 법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책임을 저야 한다.

제 12 조:

인권의 수호는 군사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. 이 군사력은 따라서,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확립될 것이다.

제 13 조:

공권력과 행정에 소요될 자금을 위해서는 대중의 기여가 필요하다.
따라서 이 세금은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, 그리고 사유재산 정도에 비례해서 거둬질 것이다.

제 14 조:

모든 시민들은 개인적으로, 또는 대표를 통해서
세금의 필요성, 목적, 규모, 사용방식, 징수방법과 징수기간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.

제 15 조:

사회는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공무기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.

제 16 조:

법 집행에 대한 감사가 행해지지 않고, 권력의 분립이 이뤄지지 않은 정부에는 정통성이 없다.

제 17 조:

재산의 소유는 불가침한 신성한 권리이며,
합법적으로 인정된 공익이 필요로 하거나, 응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
그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.




이 기념비적인 인권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

라파예트 후작 쥘베르 뒤 모티에.


필시 미국 독립전쟁에서 싸우는 동안 토머스 제퍼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리라.



라파예트의 진짜 업적은
미국 독립전쟁 참전도, 프랑스 혁명에서의 귀족계급 참여도 아닌 바로 이 인권선언문이 아닐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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덧글

  • Allenait 2010/07/15 12:36 #

    진짜 시대를 뛰어넘는 업적이로군요..
  • 월광토끼 2010/07/15 16:31 #

    그렇습니다.
  • 리윈군 2010/07/15 12:54 # 삭제

    오오 라파예트 후작은 정말 대단하군요.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인물 같습니다.
    월광토끼님께서 바쁘시겠지만 라파예트 후작 일생 포스팅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
  • 월광토끼 2010/07/15 16:31 #

    네, 그럴 생각입니다.
  • 행인1 2010/07/15 13:37 #

    이게 벌써 220년이 넘었군요. 그나저나 요즘들어 저기 9조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게되는데 이게 참...
  • 월광토끼 2010/07/15 16:32 #

    많은 사람들이 잊지요. 사람들에게는 인민재판이 더 편하고 익숙한 모양입니다.
  • 지나가던과객 2010/07/15 13:39 # 삭제

    대단하군요. 연재초기에는 그냥 혁명에만 불타오르는 청년인줄 알았는데 말입니다.
  • 월광토끼 2010/07/15 16:32 #

    젊은 혈기에..
  • 터미베어 2010/07/15 14:18 #

    인권선언문은 진짜 대단한거지요...
  • 초록불 2010/07/15 14:37 #

    연도를 계산해보면 이때 우리나라는 정조 13년 7월 6일...

    왕조실록을 펼쳐보니 아무 기록도 없군요. 이 달에 사도세자의 능을 옮긴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죠... (그냥 그렇다는 이야기...)
  • ojw92 2010/07/15 16:22 # 삭제

    그런데 실제로 라파예트가 한짓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만은 평가할수 없지 않나요? 실제 푀양파의 유력자로 활용하면서 우익적인 활동을 한것도 많고, 생 드 마르스 광장의 학살에서 자코뱅파나 코르들이에파 같은 극좌파를 제거하는 쿠데타를 시도한 점이나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도망가서 반혁명적인 행동을 한것보면, 그렇게 민권운동이나 인권에 집중한 인물같지는 않던데요. 그리고 차라리 정치가로써의 매력은 푸셰나 탈레랑이 더 좋아보이고요.
  • 월광토끼 2010/07/15 16:34 #

    -'우익적인 활동'의 실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
    -생 드 마르스 광장의 학살 사건은 라파예트가 계획적으로 꾸민 행위입니까?
    -미국으로 튈려고 네덜란드로 향하다 도중에 붙잡혀 오스트리아에서 고된 옥살이를 하며 고생한게 어떻게 '반혁명적' 행동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
  • 들꽃향기 2010/07/15 21:47 #

    인권선언이 있기에 저희도 평등하게 키배를 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...(도주)

    키워들은 라파예트를 경배하라! (켈룩)
  • 바보이반 2010/07/16 08:42 #

    12조와 17조는 대한민국의 모 프랑코필리아들에게는 흑역사적 조항 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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